국공립대 교수들 ‘총장 선거관리 선관위 위탁’ 반대 _리베로 베팅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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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오늘 국공립대 총장 후보를 직선으로 선출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45개 국공립대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교수회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총장선거절차를 외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면 이는 대학 자치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것이며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총장직선제는 1980년대 대학운영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교수들의 노력의 산물이라면서 이번 법안은 대학 구성원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5일 국공립대 대학 총장 후보를 구성원 직선으로 선출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